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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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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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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1. 청주지방법원 2005. 12. 16. 선고 2004구합223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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